■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재판관들이 주요 쟁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내일 열리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항소심 선고에 대해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관들의 성향을 떠나서 어제 선고 내용 자체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힌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쟁점이 한 가지만 겹쳤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가담 내지는 방조했느냐, 묵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쟁점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 각하를 하지 않고 기각 내지는 인용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당시에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담 내지는 묵인, 방조를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적절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은 좀 읽기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제 선고 내용을 좀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탄핵심판과는 어제 선고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고은]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4: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기각 4인, 인용 4인으로 나뉘었고요. 또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8:0으로 기각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4로 갈렸지만 그다음에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여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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